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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회계투명성과 회계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안 스크랩 1회
작성자 : 최정운, 배성호, 이동헌
등록일 : (최종수정 : )
분   류 : 제37권 3호
조   회 : 32
스크랩 : 1
다   운 : 5
첨   부 :
01-18-043 최정운 배성호 이동헌-DA.pdf (1Mb) 5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 주요선진국의 회계감독체계의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회계감독현
황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회계투명성과 회계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방
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미국, 일본, 영국의 회계감독체계 사례를 우리나라와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회
계감독체계의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미국, 일본, 영국의 회계감독체계의 공통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무제표 감독과 회계
법인 감리를 전문적이고 독립된 기구가 수행하였다. 둘째, 상장법인을 감사하는 회계법인에
대한 등록, 감사기준제정, 감사품질평가, 제재 등의 행정권한이 체계화되어 있으며 업무분장이
명확하다. 셋째, 이들 국가들은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품질평가(Audit Quality Review)에 대해
풍부한 자원을 투입하고, 이에 대한 제재를 엄격히 수행하고 있다.
해외 주요 국가와 우리나라의 회계감독 관련 기관을 비교한 후 본 연구의 주요 제안은 다음
과 같다. 첫째,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독립된 전문감독기관을 신설하여야 한다. 둘째, 감사인
품질관리에 기반한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셋째, 감사인 지정
제도 및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권한을 감사인 전문감독기관에 위임
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감사인 관련 업무 통합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회계투명성 및 회
계정보 신뢰성 제고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나라 회계감독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제안을 하였다는 점에 본 연구가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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